장윤정 의원, 재추진 시 도 차원의 추가 세입 확보 가능성 검토 요구
핵심 요약
- 경기도의 1억 9100만원 규모 스테이블코인 도입 연구용역이 법제화 지연 등으로 일시정지됐다. 장윤정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률에 따른 정산과 자문회의 자료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도비 1억 91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연구용역이 착수 3개월 만에 일시정지됐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적·제도적 여건 검토와 예산 집행·정산 관리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윤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에 따르면 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지난해 전문가 자문과 용역 추진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7월 착수보고를 진행했지만,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화 지연 등으로 용역을 일시정지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 대상 감사에서 사업에 앞서 법적·제도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그는 “1억 9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용역이 정지된 만큼 실제 이행률에 따른 정확한 예산 집행과 정산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역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원 확보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과업지시서가 중앙정부와의 협조 방안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도 차원의 추가 세입 확보 가능성을 핵심 검토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 제출된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도 지적을 받았다. 장 의원은 자문단 명단과 실제 회의 참석자 구분이 불분명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도민과 의회에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함에도 제출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말했다. 자료 작성·제출 과정의 개선도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실장은 감사자료 작성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고 중단된 용역의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용역을 재추진할 경우 도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세입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