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감사보수·감사시간 모두 4.5% 감소…부실감사 징후 선별 점검
핵심 요약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줄이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내부통제 부실로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경영진의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이 약 20년에 달하는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줄이기 위해 담당 조직과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고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회계법인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하려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감독의 적시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기는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기간인 3~5년을 크게 웃돈다. 금감원은 미국의 전체 상장사 3년, 영국의 FTSE 350 기업 5년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중대한 회계부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부실로 법 위반이 발생하면 법인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폭넓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회계부정 또는 감사부실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평균 감사시간은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각각 4.5% 감소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별 위험 수준을 고려해 정기 감사인감리 대상을 고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에는 선별적 심사·감리를 추가하려 한다.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의사결정 체계를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감사기법 도입에 따른 정보보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건의한 심사·감리 방식과 절차 보완, 디지털 감사환경 지원 등은 향후 감독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