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추징금 1152만5000원도 확정
핵심 요약
- 대법원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사건으로 기소된 안성현의 무죄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상장 청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추징금 1152만5000원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룹 핑클 출신 가수 성유리의 남편인 안성현은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안성현이 2021년 빗썸에 A코인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 씨 등으로부터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고급 시계 2개를 받았다고 봤다. 안성현은 상장 알선 대가로 별도 수수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송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안성현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표와 강 씨의 형량을 집행유예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