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탐지기 도입 내년으로 미뤄져…안경·시계 육안 검사 실효성 논란
핵심 요약
- 정부가 11월 19일 수능을 앞두고 공중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지만,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폰의 5G·LTE망을 통해 외부 AI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중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스마트 안경이 스마트폰의 5G·LTE 이동통신망을 통해 외부 AI 서버에 접속할 수 있고, 초소형 기기를 육안 검사만으로 가려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전파 탐지 장비 없이 스마트 기기 수거와 육안 검사로 대응한다. 11월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수능 당일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 기기는 전원을 끄고 수거한다.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철저히 검사하고 옷깃과 소매, 단추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험생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밖에 따로 보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한 총리는 전날 관계 부처에 시험 중 공중 와이파이 차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중 와이파이 차단은 학교 등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의 인터넷 접속을 끊는 조치다. 통신사의 5G·LTE망이나 기기 사이 블루투스 연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메타(Meta)의 Ray-Ban Meta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마이크·스피커를 갖추고 스마트폰의 Meta AI 앱과 연동하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에 연결된다. 스마트폰이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면 안경 자체에 이동통신 기능이 없어도 외부 AI 서버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기기에도 와이파이 차단은 효과가 없다. 일부 스마트 안경은 사진과 동영상을 내부에 저장하고, 일부 초소형 카메라도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영상을 촬영·저장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중 와이파이를 끄려면 집에서 공유기를 끄듯 건물 벽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를 끄면 된다”며 “하지만 와이파이를 꺼도 스마트 안경은 5G나 LTE망으로 연결될 수 있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모든 통신 서비스를 차단하면 AI 부정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망까지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지국 전파는 학교 경계를 넘어 인근 주거·상업 지역까지 닿는다. 시험장 주변의 5G·LTE 서비스를 중단하면 주민과 상인의 통화·모바일 결제는 물론 긴급전화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AI 부정행위를 막는 방법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전국적인 통신 중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시험장 주변 상인과 전화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안 검사도 한계로 꼽힌다. 일반 액세서리처럼 만든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는 외형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검사 정확도가 감독관의 경험과 교육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전원을 끄고 기기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몰래 반입한 기기를 모두 찾아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교육부는 시험장용 전파 탐지 장비를 개발하고 있지만 충분한 시험·검증을 거치지 못해 올해 수능에는 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입을 내년으로 미룬 데 대해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반기부터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대응이 늦었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이미 운전면허시험장에 AI 부정행위 방지용 전파 탐지기를 도입한 만큼 기존 장비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는 “수험생이 초소형 카메라 같은 기기를 몰래 들여오면 전파 탐지기 없이 육안 검사만으로 식별하고 적발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스마트 안경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AI 부정행위 가능성이 거듭 제기된 만큼 정부는 훨씬 일찍 대응책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