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요청한 군공항 이전 초기 재원 3천404억원, 2027년 정부 예산안 미반영
핵심 요약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타 지역 변압기 전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 누락을 지적하며 국가 대형사업의 지역 형평성을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타 지역 변압기 전용 문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재정지원 누락을 지적하며 지역 형평성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2027년 군공항 이전 초기 재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국비지원 80억원 등 총 3천404억원을 요청했지만, 올해에 이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TK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광주보다 6년 일찍 선정됐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광주 군공항은 더불어민주당 공항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국민의힘 공항인가”라며 “선거 때 어느 지역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가 국가 지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과 관련해서는 기후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기단축 방안에 변압기 확보 수단으로 ‘타 사업 물량 전용’을 포함한 배경과 타당성을 물었다. 한전은 논란이 일자 10월 29일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와 예비 변압기 활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신규 변압기의 발주부터 납품까지 통상 3년 이상 걸려 2028년 전력공급 일정에 맞추기 어렵고, 예비 변압기도 한전 설계기준상 다른 지역으로 빼내 쓰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 반도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이미 지연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변전소 건설을 다시 늦추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