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유예 기간 제도 보완과 상임위 논의 당부
핵심 요약
- 이형일 부총리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한 뒤 다시 2년 미룬 데 유감을 표명했다. 해외 거래소 이전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간 형평성, 디지털자산법 개정 등을 판단 배경으로 들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번의 유예를 거친 뒤에 다시 2년의 유예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드린다"고 말했다.
재유예 판단 배경에 대해서는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투자자와 국내에 남아있을 투자자 간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 점과 디지털자산법 개정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해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숙고해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식적으로 부총리가 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고 표류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는지 유감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의 유감 표명은 배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 기간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린다"며 "보완해야 될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