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치안정책국 중심으로 조직·법령·인력 선제 정비 계획

핵심 요약

  •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청장이 AI 시험 부정행위 수사로 역량을 평가받게 됐다. 경찰은 리트 만점자 사망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며 세무사·수능 부정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이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배후를 규명하고 신종 범죄 대응 역량을 입증하는 일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리트 만점자' 고 이진우 씨 사망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와 최근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직접 가담자뿐 아니라 범행을 돕거나 장비를 유통·판매한 이들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청장은 11월 18일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배후의 공모자나 조력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당면한 사건 수사와 함께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도 과제로 꼽힌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8일 “두발 세발 앞서가야 됩니다. AI를 이용한 커닝이라는 게 불과 10년 전, 5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 그 이상을 대응해주시길 바라고요”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관련 조직과 법령, 인력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스타트업 분야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