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C-34, 소셜미디어 16세 미만 접근 차단…충분한 보호조치 갖추면 예외

핵심 요약

  • 칠드런 퍼스트 캐나다가 새 디지털 안전 규제기관에 게임 플랫폼의 아동 보호를 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플랫폼의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캐나다(Canada) 아동권익단체 칠드런 퍼스트 캐나다(Children First Canada)가 정부의 디지털 안전 법안에 게임 플랫폼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립자 사라 오스틴은 11월 17일 로블록스(Roblox)와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등에서 청소년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된다며, 신설될 규제기관이 게임 플랫폼을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문화유산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한 법안 C-34는 소셜미디어와 AI 챗봇 운영 기업에 책임 있게 행동할 의무를 부과한다. 소셜미디어에는 16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되, 충분한 보호조치를 갖춘 플랫폼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스틴은 이날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안에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디지털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특히 이 분야에서 청소년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마크 밀러 문화부 장관은 10월 캐나디안 프레스(The Canadian Press) 인터뷰에서 온라인 게임의 소셜미디어와 유사한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전체를 법 적용 대상에 넣는 데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부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성인과 특히 가해자가 아동과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에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플랫폼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규제체계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캐나다 헌법재단(Canadian Constitution Foundation), 키즈 헬프 폰(Kids Help Phone), 아동 보호 활동가 캐럴 토드 등의 의견을 들었다. 토드의 딸 아만다는 10여 년 전 온라인 성적 협박의 표적이 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토드는 법안이 아동이나 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신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얻는 기업에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평가했다.

토드는 “아동의 안전이 기업 이익보다 앞서야 하며 플랫폼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더 나은 보호조치를 마련하려면 더 강력하고 안전한 설계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딸 조르자를 잃은 로빈 영도 기자회견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영에 따르면 딸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온라인 착취 피해를 겪었고, 자해와 섭식장애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영은 그곳에서 “구성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을 묻어야 했던 어머니로서 의원 여러분께 묻는다. 법안 C-34를 통과시키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아이가 죽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영은 소셜미디어 금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실을 보자. 아이들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들 플랫폼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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