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결제 병행 허용…개발자는 선택 방식 12개월 유지
아동 결제 보호 강화…13세 미만 외부 거래 링크 금지
핵심 요약
- Apple은 8월 18일 EU 앱 사업 조건을 통합하고 외부 배포 앱의 디지털 거래에 5% 핵심 기술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Apple은 10월 1일부터 EU 개발자가 인앱 결제와 대체 결제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한 방식을 12개월간 유지하도록 한다.
- Apple은 EU에서 13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App Store 앱의 외부 거래 웹사이트 연결을 금지한다.
Apple은 8월 18일 유럽연합(EU) 내 앱 사업 조건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App Store 밖에서 배포되는 앱의 디지털 거래에 5% 핵심 기술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개발자는 이날부터 새 조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체계는 설치 건당 부과하던 핵심 기술 요금을 디지털 거래액의 5%를 받는 핵심 기술 수수료로 대체한다. Apple은 초기 획득 수수료와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도 폐지해 EU에서 앱을 배포하는 모든 개발자에게 하나의 사업 조건을 적용한다.
App Store에서 Apple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앱의 수수료율은 26%다. App Store Small Business Program, Mini Apps Partner Program, Video Partner Program 참여 개발자와 1년이 지난 자동 갱신 구독에는 15%를 적용한다.
App Store 앱이 대체 결제 처리를 이용하면 수수료율은 20%이며,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는 10%를 낸다. 앱 밖의 웹사이트로 연결해 구매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15%를 부과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에게는 10%의 인하율을 적용한다.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나 웹을 통해 배포하는 앱에는 5% 핵심 기술 수수료가 붙는다.
Apple은 EU에서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Apple 인앱 결제와 대체 결제 수단의 병행 제공을 허용한다. 개발자는 Apple 인앱 결제, 앱 내 대체 결제 처리, 웹사이트 연결 또는 이들 방식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결제 방식을 12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일관되고 투명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표시 요건도 따른다.
아동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App Store의 어린이 카테고리 앱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할 수 없다. 대체 결제를 처리하거나 거래용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모든 App Store 앱은 18세 미만 이용자가 구매 전에 부모나 보호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보호자 확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13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App Store 앱에서 거래용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3세를 넘은 아동의 디지털 활동에도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EU 회원국에서는 해당 연령 기준에 맞춰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Apple은 EU에서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거나 웹으로 앱을 배포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 범위도 넓혔다. Dun & Bradstreet가 평가한 중간 수준의 재무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장사 또는 상장사가 소유한 회사, 기존 투자회사에서 벤처 투자를 받은 회사, 공인 회계사의 재무 감사를 마친 회사가 대상이다.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비영리단체도 자격을 얻는다.
EU에서만 제공하는 웹 배포에는 App Store와 같은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나 지속적인 감독이 없다고 Apple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체 방식으로 배포되는 모든 앱에 기본 기능과 심각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여부를 살피는 공증 심사를 계속 의무화한다. 개발자는 Apple Developer Support 페이지에서 EU 앱 운영 선택지에 관한 세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