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국회의원 4년 임기와 수십 년 걸리는 국가 과제의 간극 지적

핵심 요약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는 미래대응 정책의 성패를 예산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 협의와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해 장기 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는 기호일보 시론에서 미래대응 정책이 정권의 임기를 넘어 이어지고, 변화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규모뿐 아니라 재정 투입의 실질적 성과와 정책의 지속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7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저출생,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대규모 미래대응 기금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한다. 김 대표는 이 논쟁에서 오늘의 정치가 불확실한 미래의 변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가 연구개발과 산업구조 전환, 인구문제와 기후 위기 대응에는 수십 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미래 프로젝트의 추진체계와 예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새 정부의 정책 조정과 우선순위 재설정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성과와 필요성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적 차별성이 앞서면 장기 과제의 추진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김 대표는 우려했다.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면 장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계획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예측 가능성도 낮아진다. 투자 결정이 신중해지고 연구와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기 과제에 초당적 협의와 객관적 성과평가가 작동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수정하거나 종료하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공공의 필요와 정책적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AI의 급속한 발전과 초연결 네트워크, 데이터의 폭증은 산업구조와 일상을 바꾸며 기존 예측과 정책 설계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김 대표는 미래를 준비하려면 정답을 미리 선택하기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충격을 견디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유연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제도와 투자 환경을 마련하고, 예상과 다른 미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과 새로운 가능성의 수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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