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법률가협회 “AI 도입 때 비밀유지계약만으로는 부족”
핵심 요약
- 캐나다 법률 서밋에서 법률가들이 AI 시대 변호사의 가치를 논의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선택지 나열보다 권고할 방향이며, AI 결과물 검토와 판단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법률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시대에 변호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단과 책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2026년 10월 토론토(Toronto)에서 열린 캐나다 법률 서밋(Canadian Legal Summit)의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AI 도입 여부보다 도입 이후 법률가의 역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서 기업·대외·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조너선 리브태그(Jonathan Leibtag) 법무 부총괄은 “AI가 공동 변호사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AI는 이미 공동 변호사다”라고 말했다. 사내 변호사와 로펌 경영진, 법률 기술 실무자가 모인 이 행사에서 ‘변호사들의 격돌: AI가 당신의 다음 법률 파트너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는 온타리오 법률가협회(LSO)의 필 브라운(Phil Brown) 업무관리 수석 법률고문, 법학 교수이자 저술가·자문가인 데이비드 코완(David Cowan)이 참여했다. 진행은 에픽(Epiq)의 릭 리우(Rick Liu) 캐나다 AI 솔루션 아키텍처 디렉터가 맡았다.
외부 로펌의 고객이면서 사내 사업 부문에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리브태그는 고객이 AI로 직접 선택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이제 고객은 여러 가능성보다 변호사가 권고하는 방향과 확신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역할은 더 이상 선택지를 제시하는 데 머물지 않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오늘 더하는 가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가치가 도구의 결과물과 겹친다면 변호사들이 자신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법률가의 책임은 기술 변화와 별개로 유지된다. 브라운은 “결국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변호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업무 역량과 위임에 관한 규정은 후배 변호사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AI 결과물에도 적용된다. 결과물이 매끄럽게 보여도 비판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는 “내부 기업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없는 내용을 지어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AI 공급업체와의 계약과 데이터 관리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브라운은 “공급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본 서비스 계약과 데이터 처리 계약에 더해 데이터 주권, 보존 기간, 암호화, 침해 사고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감한 고객 자료의 보관 장소를 두고는 “지금 고객 정보를 미국(US)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가? …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코완은 논의의 틀을 ‘인공지능’에서 ‘증강지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인간의 사고와 기계의 능력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다. 그는 “대체된 것은 업무이지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AI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 자신의 작업인 것처럼 내놓는 데 만족한다면, 스스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브라운도 인간과 기계가 함께하는 ‘켄타우로스 체스’ 개념을 들며 “기계와 인간을 결합하면 99%의 경우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AI를 쓰는 신입 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교육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AI 사용을 허용했던 리브태그는 결과물의 수준이 여전히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물만 검토하지 말고 입력도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은 “여러 로스쿨이 이제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로펌은 AI를 전면 도입했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가져온 AI 자료를 검토하는 일에도 비용이 든다. 형사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브라운은 수임 단계에서 기대치를 분명히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생성한 법률 지식이나 전략 30쪽을 주면, 그 정보를 모두 검토하는 데 정액 수임료나 시간당 요금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AI와 인간의 결합에서 변호사가 맡는 역할의 가치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리브태그는 “도구는 우리를 최적화하고 능력을 높여주며 대체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그렇다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를 유념하고 늘 유지해온 수준의 업무 역량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