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기술 장애로 설명…외부 공격 연관성 부인
핵심 요약
- 미국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른 전산 장애 이후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AI가 방어와 공격 양쪽에 쓰이는 가운데 수도·전력 등 취약 시설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제기됐다.
미국(US)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주요 산업과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흔든 잇단 전산 장애를 계기로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열흘 동안 광범위한 장애와 시스템 오류가 이어지자, 서로 연결된 디지털 시스템이 외국의 적대 세력이나 국내 해커의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점검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논의의 초점은 은행·항공·지역 상수도·전력망처럼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시스템 보호에 맞춰졌다. 몬태나주 공화당 소속 팀 시히 상원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인프라가 수십 년간 취약한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미국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오류를 경고 신호로 보고 정부가 악의적 공격에 대비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은 방어와 공격 양쪽의 수단으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AI가 보안 허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격자들의 사이버 위협에도 활용돼 기업들이 취약점 보완에 쫓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스다코타주 공화당 소속 존 호븐 상원의원은 모든 것이 연결된 만큼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하며, 사이버보안이 경제 전반과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장애 원인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렸다.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 하원의원은 폭스뉴스(Fox News)에서 국방부 정보 분야 근무 경험을 들어 최근 사건의 규모와 양상이 통상적인 운영 장애와 달랐다며 공식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 상원의원도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정교하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미국의 디지털 기반을 보호하는 대응을 더 투명하고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장애들이 서로 관련 없는 개별 사건이며 악의적인 행위자나 적대 세력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조직적인 공격의 증거가 아니라 개별 기술적 실패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장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았다.
사이버보안 지휘부 교체도 논란을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을 해임했다. 해임 배경에는 중책을 맡는 데 필요한 사이버보안 자격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는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과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줄일 역량이 충분한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펜실베이니아주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허위 정보가 널리 퍼져 장애들이 서로 연결됐는지 우연히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의제를 걷어내고 사이버 위협의 기술적 실체와 미국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에 논의를 집중하면 입법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보안은 대립이 심한 의회에서도 초당적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야다.
반면 네브래스카주 공화당 소속 피트 리케츠 하원의원은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그는 상당한 기술 인프라를 갖춘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장애가 이례적이지 않으며, 공격보다는 디지털화 과정의 성장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의 파급력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의원들은 핵심 시스템의 기준과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 기술 혁신과 국가안보를 함께 고려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