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개국 규제 필요성 동의…미국·러시아는 신중론

핵심 요약

  •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제한협약 당사국들이 AI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를 2028년까지 이어간다. 인간의 판단 보장과 오인 공격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판단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LAWS)의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 마련이 불발됐다.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제한협약(CCW) 당사국들은 논의를 2028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11월 1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CCW 재검토회의는 128개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21일(현지시간) 새벽 폐막했다. 참가국들은 정부 전문가 그룹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 마련 여부 등 규제 방안의 권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2028년 당사국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CCW는 128개 당사국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약 100개국이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브라질·오스트리아 등 7개국은 공동 문서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위한 협상 착수와 2027년 중 의정서 초안 작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기존 국제인도법이 자율살상무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폈다.

핵심 쟁점은 무기 사용에 인간이 어느 범위까지 판단에 관여해야 하는지, 기계의 오인 공격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다. 정부 전문가 그룹이 지난 9월 내놓은 보고서는 자율살상무기에도 국제인도법을 적용하고 이에 어긋나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간의 판단을 보장하며 책임은 기계가 아닌 국가나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도 담았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스톱 킬러로봇'의 니콜 판 로이엔 대표는 자율살상무기가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구속력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이 늦어지면 민간인과 인류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는 AI 이미지 인식 기술 등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드론을 개발해 투입하고 있다. 미국도 이란 공격에서 표적 설정 등에 AI 탑재 군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회의 과정에서는 러시아가 11월 16일 유럽연합(EU) 등 참관국의 참여에 이의를 제기해 의제 채택이 한때 무산됐다. 의장인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부 줄리앙 테니 대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점을 찾았다며 협의 연장 합의를 평가했다.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는 CCW 당사국들이 2013년 협의 개시를 결정한 뒤 10년 넘게 이어졌다. CCW는 규제의 기본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는 무기별 의정서에 담으며, 지금까지 지뢰 규제 등 5개 의정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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