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위원회, 2027년 회기용 법안 초안 요청
핵심 요약
- 네바다주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ATM 금지를 검토한다. 코인플립은 거래 추적과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 구매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네바다(Nevada)주가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자동입출금기(ATM)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인 코인플립(CoinFlip)은 사기 방지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금지 움직임에 반발했다.
라스베이거스(Las Vegas)와 클라크카운티(Clark County)의 루번 디실바 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주 의회 노인·퇴역군인·특수 지원 필요 성인 위원회는 이미 2027년 회기에 다룰 법안의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 디실바 의원은 FOX5에 FBI와 경찰, 지방검찰청·주 법무장관실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그들은 이 기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기성 활동이 많다고 했고, 일부는 대부분이 사기라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바다주의 사업 모델은 전혀 규제받지 않고 있다. 주 전역의 이 가상자산 키오스크를 통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ATM·키오스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3460건, 신고된 손실은 3억8900만달러였다. AARP는 피해자의 70% 넘게 60세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토드 스토리 AARP 네바다주 책임자는 “FBI 수치에 따르면 이곳 네바다의 피해액은 최소 500만달러”라며 “AARP가 반대하는 것은 이 가상자산 키오스크를 통해 개인,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자행되는 사기와 범죄”라고 말했다.
고령자 권익 옹호자들은 범죄자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고,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AARP에 따르면 인디애나(Indiana)주가 처음으로 전면 금지를 시행했고, 네바다주를 비롯한 다른 주들도 포괄적인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일 거래 한도 등 보안 조치를 도입한 주는 30개를 넘는다.
코인플립은 네바다주에서 ATM 41대를 운영하며 이 가운데 23대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다. 회사는 30개 넘는 주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 입법을 지지해 왔으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고객이 사기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플립은 성명에서 “소비자 보호는 코인플립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거래 전마다 고객에게 ‘Safe in Six’ 안내를 포함한 여러 사기 경고를 보여준다. 이용자는 제3자가 키오스크로 보낸 것이 아니며 수취 지갑을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키오스크와 거래 화면에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블록체인 분석으로 의심 활동을 표시하고 고위험 지갑 주소를 영구 차단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주에서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너무 늦기 전에 사기 피해자의 거래를 보류하고 되돌린다”며 “이 거래가 되돌릴 수도 추적할 수도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운전기사, 숙박·접객업 종사자, 미용실 직원 등 독립 계약자들이 가상자산 ATM에 의존한다고도 설명했다. 코인플립은 “네바다 주민에게는 가상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구매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