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목적에 지방 성장 포함됐지만 지자체 재정난 지속 전망
핵심 요약
-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여야가 재정난을 우려했다. 반도체 세수 증가에도 지방에 돌아갈 돈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30조 5천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도체 특수로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지방 재정난은 이어질 수 있어 11월 11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교부세는 원래 내국세의 19.24%로 잡힌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19.24%를 지방에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지방교부세는 세수 증가만큼 늘지 못하는 구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왜 중앙정부가 가지고 하려고 하냐고요”라고 말했다.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에 마땅히 가야 될 지방교부세 30조를 주지 않고”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대단히 지방이 어려운 과정에 있었고, 미래대응기금 내에서 지방재정 분야를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잘 논의해서….”라고 말했다.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지방에 내려 가야 될 그런 시급한 돈도 지금 잘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몇 주 전 학생 무상급식이 중단될 뻔했다가 가까스로 차질을 막았다.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중 하나가 '지방 성장'이지만,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면 지자체는 내년에도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