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154명 검거…부산 사건 피해액 약 15억원
핵심 요약
- 통신사가 AI로 발신번호 변작 의심 회선을 탐지하고도 정상 이용자 피해 우려로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중계기 차단 성과와 탐지 기술 활용 실태를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사가 인공지능(AI)으로 발신번호 변작 의심 회선을 탐지하고도 ‘010’ 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상 이용자의 통신까지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극적인 차단을 가로막으면서 정부가 기술 활용 실태와 실제 차단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조직은 해외 전화를 국내 불법 중계기로 받아 국내 통신사 유심으로 다시 걸어 수신자 화면에 010 번호를 표시한다. 이동통신망에서는 정상 국내 통화처럼 처리될 수 있어 구별이 어렵다. 여러 유심을 번갈아 쓰고 중계기를 산속·폐건물 옥상·건설현장 배전설비함 등에 숨겨 추적도 피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발신번호 변작도 AI 기술을 활용해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으나, 문제는 의심 정황만 가지고 번호를 차단했을 때 정상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현재 발신번호 변작 범죄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11월 3일 불법 중계기 운영자와 유심·계좌 명의 대여자 등 154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과 대구경찰청도 10월 같은 수법의 일당 101명과 17명을 각각 검거했다. 부산 사건 피해액은 약 15억원이다.
신고와 이용정지 사이의 격차도 국회에서 지적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그해 8월까지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5만3566건이었지만 관련 번호 이용정지는 756건에 그쳤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5년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신고가 2022년 2만9681건에서 2024년 5만9365건으로 늘었다며 불법 중계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경찰은 통신사가 제공한 의심 번호 위치정보를 토대로 현장에 출동해 전파탐지기로 중계기를 찾는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심박스라 불리는 불법 중계기에 대한 의심 정황을 탐지하고 차단하면 추후 정부는 제대로 된 차단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구조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불법 중계기 제조·판매·수입·소지를 전면 금지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통신사, 경찰 등과 연계해서 발신번호 변작 탐지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