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자체 보관 지갑·가상자산 믹싱 규정안 철회에 이은 조치
핵심 요약
- 핀센과 연준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트래블룰 기준을 250달러로 낮추려던 제안을 철회했다. 거래소와 수탁기관은 소액 송금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 부담을 피하게 됐다.
핀센(FinCEN)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2026년 11월 6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규정안을 공식 철회했다. 2020년 제안 후 5년 넘게 미완 상태였던 규정안이 철회되면서 은행비밀법에 따른 기존 3000달러 기준은 유지된다.
철회된 규정안은 미국 국경을 넘는 250달러 이상 가상자산 송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수집·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해당 의무가 없는 소액 송금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려던 것으로, 거래소와 수탁기관은 이에 따른 추가 정보 수집 부담을 피하게 됐다.
핀센은 제안 이후 5년 넘게 시간이 흘렀고 전환 가능한 가상통화(CVC) 산업이 변했으며, 추가적인 대중 의견 수렴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다만 향후 개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핀센은 “양 기관은 CVC와 관련한 기록보관 규칙과 트래블룰의 향후 잠재적 개정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러한 최근 변화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쟁점은 소액 송금에 대한 감시 확대였다. 핀센은 제안 당시 불법 자금을 옮기는 데 소액 거래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인센터(Coin Center)는 기준을 250달러로 낮추면 일상적인 송금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돼 영장 없는 금융 감시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코인센터는 11월 6일 블로그에서 이번 철회를 환영하며, 재무부가 10월 철회한 자체 보관 지갑 보고 규정안도 함께 언급했다. 코인센터는 “이러한 철회들을 종합하면 은행비밀법의 이미 광범위한 금융 감시 체계를 확대했을, 오랫동안 계류 중이던 여러 제안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0월 코인센터가 반대해 온 자체 보관 지갑과 가상자산 믹싱 관련 규정안을 철회했다.
규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던 크립토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도 환영했다. 지훈 김(Ji Hun Kim)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국경 간 송금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췄다면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줬을 것”이라며, 규정안이 “지난 수년간 진전되지 않은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