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우대 재검토에 언론 시각 엇갈려…국감 파행에는 한목소리 비판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업계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과세의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로 유예할지 1~2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10월 30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과세 준비 상황과 업계의 유예 요청을 들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와 관련 단체는 국내 시장이 성장 초기 단계이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도 미흡하다며 유예를 요구했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국내 시장에서 법인과 외국인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미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2029년에야 참여하는 만큼 과세를 2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내년부터 과세할 경우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했다.
같은 날 주요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재검토 발언도 다뤘다. 이 대통령은 10월 28일부터 사흘 연속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글을 올렸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입소와 어린이집 입소 가점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다문화가족 산모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을 만든 바 있다.
한국일보는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의 필요성이 11년 사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이유나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근거를 대통령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공유한 온라인 게시글에 다문화가족 비하 댓글이 적지 않게 달렸으며, 과잉 특혜와 내국인 역차별 같은 자극적인 언어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전했다.
경향신문은 10월 29일 보도에서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에 다문화가족을 향한 편견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고 짚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0월 30일 보도에서 소득 수준과 필요성에 따라 혜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뒀다. 국제결혼 증가와 여성 결혼 이주자의 부적응·빈곤·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산후조리원·국민주택 청약 우선순위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 방문 항공권 지원도 소개했다.
조선일보가 제시한 자료에서 다문화가족의 65.8%는 월 300만원 이상을 벌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2분위, 즉 소득 하위 21~40% 가구의 월평균 소득 298만원보다 많았다. 전체 다문화가족 중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비중은 22.8%였다.
10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종료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는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모두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증인 채택과 의원 발언권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정책 검증이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10월 6일부터 이어진 국감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10차례 넘게 파행이 반복됐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이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올리면서 국감이 쇼츠 국감이라는 오명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김혜경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고, 주 의원이 대통령 부부를 맞고발하는 등 법적 공방이 되풀이된 점도 짚었다.
동아일보는 폭언과 짧은 영상 확산뿐 아니라 어렵게 열린 회의에서도 민원성 질의가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로 정회된 뒤 감사위원 18명 중 4명만 질의한 채 끝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