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정은 6만 루블 초과 송금 때 송·수취인 상세 정보 수집·전달 의무화
핵심 요약
- 러시아 수사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추적과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가상자산을 정식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러시아(Russia) 수사위원회가 가상자산을 국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정식으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 거래를 추적하고 금융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크립토뉴스(Crypto.news)의 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수사위원회는 빈(Vienna)에서 열린 유엔 부패방지협약 산하 제20차 자산회수 정부 간 공개작업반 회의에서 이 제안을 내놨다. 수사관들은 이미 러시아 금융감시기관 로스핀모니토링(Rosfinmonitoring)의 전문 자원을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위원회는 러시아어 성명에서 해당 자원에 접근하면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하고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은 은행 거래 기록과 같은 수사 체계 안에서 다뤄지게 된다. 원문은 계좌 보유자 확인과 거래 추적이 일상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와 수탁업체는 금융정보 당국과 더 공식적인 공조를 하게 될 것으로 설명했다. 향후 입법·규제 절차로 이어질지, 로스핀모니토링의 접근 규칙이 제도에 명문화될지가 관건이다.
러시아는 2026년 9월 1일부터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은행 감독 아래 규제된 거래와 수탁 서비스, 일부 국경 간 결제를 허용하되 적격 투자자와 비적격 투자자에게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10월에는 스베르방크(Sberbank)와 VTB 등을 포함해 거래소 운영사 4곳과 디지털 수탁기관 5곳이 첫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됐다.
고객 식별과 송금 정보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로스핀모니토링은 9월 디지털 예탁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납세자 식별번호(INN)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했다. 6만 루블을 초과하는 송금의 경우 적용 대상 기관은 지급인과 수취인의 상세 정보를 수집해 전달해야 한다. 러시아 자금세탁방지법은 디지털 예탁기관이 익명 고객이나 허위 신원을 사용하는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는 국제적으로도 제기됐다. PANews는 11월 5일 FATF가 사기 조직 거점에 대한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들 조직이 현금·가상자산·즉시결제 플랫폼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다고 설명했다. 한 사례에서는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1억 달러 초과 자금이 사기 조직 거점과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군으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다.
FATF는 불법 자금 흐름의 전 구간 차단, 부문 간 정보 공유 강화, 사건 발생 후 24~72시간 이내의 신속한 국경 간 대응 등을 포함한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제안과 별도로 보도됐지만,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고 국제 공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빈 회의에 참석한 스타르진스카야(Starzhinskaya)는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정치적 고려를 벗어나 평등·상호 존중·상호주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수사위원회는 지난 4년간 6000건이 넘는 사법공조 요청의 이행을 주선했다. 앞으로 제안의 제도화 여부와 함께 중앙은행의 지갑 블랙리스트 및 로스핀모니토링의 집행 자료가 현행 대응의 성과를 보여줄 지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