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장비 수출 제한 압박하는 매치법,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 가능
핵심 요약
-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 관련 스캔들을 계기로 미 양당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황 CEO를 옹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도 의회 조사 쟁점으로 거론된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 관련 스캔들을 계기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황 최고경영자와 그를 옹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향후 의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감독법’, 수출 반도체의 위치를 추적하는 ‘반도체 보안법’, 동맹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 동참을 압박하는 ‘매치법’이다. 매치법은 네덜란드·일본 등을 겨냥하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고, 상원에서 논의 중인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입법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1월 9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에서 “황 최고경영자가 중국 간첩 의심 인물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안보 우려가 더욱 시급해졌다”며 인공지능 감독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빌 포스터 민주당 하원의원도 공화당과 공동 발의한 반도체 보안법 처리를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황 최고경영자와 통화했다며 “상대 여성이 스파이인 줄 전혀 몰랐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방중 당시 의혹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관련 정보 보고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 언급됐을 수도 있지만 내게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연방수사국(FBI)도 다른 사안과 관련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한겨레 등과 만나 “앞으로 미-중 간 특정 유형의 경제·기술 교류에 대한 제한 조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번 사태가 “미-중 기술 관계를 둘러싸고 상·하원에서 진행될 일련의 대규모 조사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경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황 최고경영자와의 관계가 대중국 반도체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의회 조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진상 규명에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