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기술 현대화에 2027~28년부터 4년간 1억9250만 캐나다달러 배정
핵심 요약
- 캐나다가 2026년 연방 예산안에 생체인식 심사 확대와 국가 여행자 생체인식 전략을 담았다. 비자 면제 여행자의 원격 얼굴 확인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성도 다룬다.
캐나다(Canada) 정부가 비자 면제 여행자의 전자여행허가(eTA) 신청에 원격 얼굴 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 연방 예산안에는 이민 관련 생체인식 심사 확대에 4년간 9000만 캐나다달러, 국가 여행자 생체인식 전략 수립에 430만 캐나다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지문과 얼굴 이미지를 활용한 심사를 확대하고, eTA 신청자가 원격으로 얼굴 이미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TA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해당 대상 여행자에게 필요하다. 정부는 생체정보 수집 확대로 생길 수 있는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접근성 요건과 난민·강제이주민을 위한 대체 등록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행자 생체인식 전략은 공항·항공사·보안검색·국경 서비스 전반에서 디지털 자격증명을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해 여행 절차를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련 자금은 2026~27년부터 지원되며, 캐나다 교통부는 이행을 조율할 여행자 생체인식 특별고문을 임명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접근성, 사이버보안, 개인의 선택권도 다루도록 했다.
노후 국경 기술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2027~28년부터 4년간 1억925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매년 4250만 캐나다달러를 투입한다.
캐나다공항협의회(CAC)는 CBSA 투자가 여행자 생체인식 전략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며 환영했다. 모네트 패셔 CAC 회장은 “공항에서 승객의 경험을 개선할 실질적인 잠재력이 있는 생체인식 활용을 포함해, 정부가 여행 여정의 디지털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진전을 보여 기쁘다”고 말했다. CAC는 새 특별고문과 협력해 신속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CAC는 정부가 별도로 제안한 캐나다 4대 공항의 장기 민간 운영권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신규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투명성 확보, 과도한 공항 이용료 인상 방지, 수익금의 공항 기반시설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셔 회장은 “이 부문에 제안된 세대적 변화는 중대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려 깊고 투명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