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까지 가계자금 증시 순유입 147조4000억원…ISA·장기투자 활성화 제안
핵심 요약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구조 개편과 주주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여러 세그먼트로 나누는 방안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구조 개선 대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1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코스닥 재설계 논의에서는 우량기업의 성장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VC)의 기업공개(IPO) 중심 투자금 회수 구조와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문제로 지적했다. IPO 이전 단계에서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장 과정에서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는 장기·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을 늘리고 우량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다만 하위 세그먼트 기업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주보호 분야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수비율을 '50%+1주'로 정할지, 100%로 확대할지에 대해 주주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저PBR 기업 명단 공표의 실효성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와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에 대한 과세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배로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보다 낮았다. PBR 1배 미만 기업도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투자 기반 확충과 관련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올해 11월5일까지 가계자금의 증시 순유입이 1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배당성향 개선과 상장종목 관리로 시장의 매력을 높여 장기적인 자금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국회·금융투자업계·기업계·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성과 기업의 M&A 활성화와 상장폐지 강화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향후 자본시장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발언하지 못한 의견도 서면으로 추가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