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대통령 당부 계기…연구개발 현장 애로 청취
핵심 요약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제도 운영 의견을 들었다.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주52시간 예외 등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 참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7개사와 만나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들었다. 노동부는 이번 의견을 주52시간 예외 등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참고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도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특별연장근로로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지만, 업계는 개별 인가를 넘어 제도 자체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성장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좋은 일자리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제도 역시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해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의 성과는 건강한 노동에서 비롯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사회적 대화에서 꼭 필요한 해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동진쎄미켐, 에프에스티, 미코세라믹스, 엘오티베큠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통상부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제도 활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초광역특구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주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완화 등 노동특례가 주요 의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