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최소 2크로르 루피 등 요건 갖춘 인도 법인 대상
핵심 요약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개인정보 동의관리자 등록 신청 포털을 열었다. 개인의 동의 관리·철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보주체 권리 등 주요 조항은 2027년 5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India)가 11월 13일부터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DPDP, 2023)에 따른 동의관리자(Consent Manager) 등록제를 시행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이 새 온라인 포털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의관리자는 개인이 접근하기 쉽고 투명하며 상호운용 가능한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부여·관리·검토·철회하도록 돕는다. 인도 데이터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Board of India·DPBI)에 등록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정보주체(Data Principals)로 부르는 개인에게 책임을 진다. 개인의 동의 통제권을 넓히고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인도에 설립된 기업 중 충분한 기술·운영·재무 역량을 갖춘 곳이다. 순자산은 최소 2크로르 루피(Rs. 2 crore)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 기업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동의관리자 명단을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11월 14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S. 크리슈난(S. Krishnan) 전자정보기술부 차관이 신청 포털 dpbi.gov.in을 개설했다. 기업은 이 포털로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등록제는 DPDP 체계의 단계적 시행에 포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이 동의관리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도록 하는 절차다.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자(Data Fiduciaries)의 의무, 위원회의 조사·제재금 부과 절차 등 DPDP 체계의 나머지 주요 조항은 2027년 5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