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협박·보복 금지에 교내 봉사 6시간·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각 4시간

핵심 요약

  • 부산지법이 AI 앱으로 동급생을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고 폭력을 행사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가해학생의 인정을 근거로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 앱으로 동급생을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고 가위로 조끼를 찢은 중학생의 학교폭력 처분이 유지됐다. 11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는 A군이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부합하고, A 군 스스로도 조끼를 가위로 자른 사실 등을 인정했다"며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학폭위의 심의 결과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고, 가해행위의 심각성 정도만을 기준으로 타 사안과 징계 경중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같은 중학교 1학년이던 B군의 물건을 숨기거나 멱살을 잡고, AI 조롱 노래를 만드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올해 1월 6일에는 교내 쉬는 시간에 B군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린 뒤 가위로 조끼를 찢었다.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했다. A군 측은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고 과거 자신이 피해자였던 다른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처분과 비교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처분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대하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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