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용의자는 이후 기소…법원 기록상 11월 12일 기소인부절차 예정
핵심 요약
- 미국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이 AI의 도움으로 작성된 경찰 보고서의 작성 주체를 가릴 수 없다며 음주운전 용의자를 석방했다. 경찰관의 원래 진술은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이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작성된 경찰 보고서만으로는 체포를 뒷받침할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용의자를 석방했다. 보고서에서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부분과 생성형 AI가 기여한 부분을 구분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 대니얼 펜젤 사법위원은 석방 명령에서 “주장된 모든 사실과 진술이 선서 진술한 경찰관의 원래 설명에 ‘근거했다’고 돼 있지만 그 설명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형 AI가 서술을 작성하거나 기여한 방식과 정도에 관한 추가 정보 없이는” 법원이 “서술에 제시된 사실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가 작성했는지 의미 있게 판단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법원은 현재로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고서 말미에는 “이 보고서는 TRULEO AI의 도움으로 작성됐다. 내용은 경찰관 본인의 관찰과 기억을 반영한다. 모든 사실과 진술은 오직 경찰관의 설명에 근거한다”는 고지가 담겼다. 이 문구가 보고서의 작성 주체와 신뢰성을 둘러싼 의문을 낳으면서 석방 결정의 근거가 됐다.
앤서니 에드워드 르네 퀴데라는 2026년 10월 29일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 넘게 과속한 혐의, 차량 내 개봉된 주류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DPS 소속 경찰관은 79번가 인근 주간고속도로 10호선 동쪽 방향에서 제한속도 시속 65마일 구간을 시속 100마일 넘게 달리는 차량을 목격했다. 보고서에는 퀴데라의 닷지 차저(Dodge Charger)가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 쪽 왼쪽 갓길로 주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관은 정차 후 퀴데라의 숨에서 술 냄새가 났고 눈이 충혈돼 붉고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기록했다. 수평주시안진 검사에서는 여섯 가지 징후가 모두 나타났으며, 퀴데라는 예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됐다. 차량 물품 확인 과정에서는 조수석 바닥에서 개봉된 주류 용기 여러 개를 발견했다고 적었다. 석방 이후 퀴데라는 결국 기소됐으며, 마리코파 카운티 치안법원 기록상 기소인부절차는 11월 12일로 잡혔다.
이번 결정은 경찰의 AI 보고서 작성 도구 활용이 법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관한 쟁점을 드러냈다. ABC15는 10월 피닉스(Phoenix) 경찰의 액손(Axon) AI 보고서 작성 소프트웨어 Draft One 시범 운영을 보도했다. 9월에는 항소법원이 보복운전 중 총격 사건에서 AI로 만든 피해 영향 진술이 형량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징역 10년 선고를 파기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판사의 AI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대신 AI·법원 운영위원회에 “새로운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사법관에게 제공하고,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았다는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칙이나 행정명령을 권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중간보고 제출 기한은 2027년 3월 1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