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기본계획 69개 과제 정상 추진…부실·지연공시 제재 강화 추진
핵심 요약
- 기획예산처가 2027년 협동조합 지원예산을 역대 최대인 8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전환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선도대학 연계 인력 양성,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를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 협동조합 지원예산안에 818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전환(AX)·디지털 전환(DX)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선도대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를 추진한다.
기획처는 10월 29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정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업계·유관기관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재정지원과 함께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부처·기관·지방정부와 경영공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수립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의 69개 과제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확립과 빈집 정비사업 허용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마쳤으며, 협동조합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지원 확대를 독려하고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전용 융자트랙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조 차관은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역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원과 함께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