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재정인센티브 5조원 중 호남권 반도체 지원금 1조5000억원
핵심 요약
- 국무조정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반도체 관련 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 다수가 비전문가라는 보도에 반박하고 추가 위촉 검토도 언급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반도체 분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에 “민간위원 대다수가 반도체 산업과 무관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지원하는 기구로, 2027년도 재정인센티브 5조원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산업 조성 지원금은 1조5000억원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반도체 비전문가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정책 전문가, 디저트 카페 운영업체 대표가 위촉됐다는 지적이다.
국조실은 보도설명자료에서 “반도체 분야는 정부위원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돼 있다”면서 “민간위원에도 반도체 산업 관련 에너지·전력 전문가와 인재양성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 향후 민간위원 위촉 시 반도체 산업 전문가 추가 위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