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성과·수수료·유동성 등 6개 평가 요소 제시…비트코인 편입 의무 없어
핵심 요약
- 미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규정을 백악관 심사에 넘겼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퇴직자산 보호 문제를 들어 철회를 요구했다.
미 노동부가 11월 5일 401(k)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 판단 기준을 다루는 최종 규정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자산 접근 확대 조치가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갔지만, 규정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도 바뀌지 않았다.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은 노동부 산하 근로자복지보장청이 제출한 ‘지정 투자 대안 선정 시 수탁자 의무’ 규정을 접수했다. 공개 심사 목록에는 최종 규정이 심사 중인 것으로 표시돼 있으며 법정 처리 기한은 없다. 최종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노동부의 최종본 발표에 앞서 OIRA 심사를 거칠 수 있다.
노동부가 3월 31일 공개한 규정안은 가상자산·사모펀드·부동산 등을 보유한 펀드를 포함해 연금 운용 책임자가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지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비교지표, 복잡성 등 6개 요소를 제시했다. 관련 요소를 신중히 평가한 책임자에게는 신중한 투자 선정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세이프하버 조항을 제안했다. 비용 차감 후 기대수익률, 연금 인출·이전에 필요한 유동성, 가치평가 방식과 적절한 성과 비교지표 유무 등이 평가 대상이다.
키스 손더링 노동부 부장관은 규정안이 투자 유형에 대해 “분명히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만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며, 고용주에게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연금에 편입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최종 규정이 공표되더라도 어떤 투자 상품을 제공할지는 고용주와 연금 운용 책임자가 연방 퇴직연금법상 의무에 따라 결정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퇴직자산 보호에 우려를 제기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보비 스콧 하원의원은 6월 노동부에 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규정안이 퇴직자산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 자산과 사모투자의 위험을 지적하며, 연금은 높은 수수료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상품보다 비용·안정성·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퇴직계좌의 대체자산 접근 확대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8월 7일 행정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디지털 자산 등을 보유한 펀드를 검토할 때 연금 운용 책임자가 지는 의무를 노동부가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앞서 노동부는 2025년 5월 가상자산 투자를 검토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던 2022년 지침을 철회했다. 당시 노동부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지지하거나 배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