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풀스택 해외 진출 위한 국가별 협력 모델·민관 합동팀 주문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5일 창업사회 전환을 강조하고 교육·재정·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유망 스타트업의 금융·기술·판로 지원과 실패 후 재도전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로봇 기술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창업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선, 재정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모으고 스타트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기술·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 이후 재도전할 환경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창업 지원이 반드시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를 대폭 늘리는 등 창업 기회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AI 산업의 해외 진출도 논의했다. 인프라·모델·서비스를 아우르는 ‘AI 풀스택’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가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중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민관 합동팀 구성과 해외 공관·주한 외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고 국민의 AI 이용률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창업 전환의 배경으로는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AI와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K자형 양극화의 하위 계층 지원과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대책도 당부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물가 불안으로 겨울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하라고 밝혔다. 쪽방촌·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을 주문하며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