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정 공감대
핵심 요약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세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과 청년층 부담 등을 더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세 체계 보완과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청년층 부담 등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수용성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현재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정보 수집의 차이와 보완점, 가상자산 파생상품 과세, 손실 이월공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 뒤 기자들에게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 과세하자는 분도 있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당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관련 고시를 10월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점을 들어 과세 유예 여부를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일단 유예 뒤)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에서도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 달라진 시장 환경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