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AI 정부 허브 육성 제안…대통령실·국회 이전 촉구

세종을 글로벌 AI 정부 허브로 육성하고 대통령실·국회 이전을 서둘러 국가 의사결정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세종시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1월 2일 세종시청에서 공동 개최한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혁신경제권 조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역할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진영 서강대학교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가 좌장을 맡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병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호 세종시장이 대담에 참여했다.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상호 시장은 세종의 미래 산업으로 공공행정과 기술을 결합한 거브테크(GovTech)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기술이 만나는 도시는 사실상 서울을 제외하면 세종밖에 없다”며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강점을 활용하면 글로벌 수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AI 정부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에서 AI 정부로 빠르게 전환하는 흐름에 맞춰 공공서비스 혁신과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세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헌 위원장은 공공서비스 AI 전환과 관련한 스타트업 육성, 국제회의 산업 활성화, 바이오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유치를 제안했다. 세종의 행정 기능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합하면 해외 공공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한주 이사장은 산업 육성과 함께 대통령실·국회 이전과 교통망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교통망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가장 먼저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이 서울과 세종에 나뉘어 생기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려면 국가 의사결정 기능을 세종에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시장도 행정기관 집적을 넘어 실제 의사결정이 세종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에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은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치·행정 영역에서 의사결정이 실제로 세종이라는 공간에서 이뤄져야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성장의 방향을 놓고 조 시장은 “수도권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공간을 몇 개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경쟁력의 배경으로 자본시장과 고급 전문서비스 기능의 집중을 꼽으며 지방에서도 이들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수도권은 국토의 12%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주택, 교육, 의료 등 여러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분산하고 세종·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행정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행정수도권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충청광역연합을 실질적인 초광역 경제·행정 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병헌 위원장은 현재 기능이 광역교통 등 일부 분야에 국한돼 있다며 “충청광역연합이 독자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갖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주요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광역연합이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을 준연방제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충청권이 560만 명 규모의 인구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산업 기반을 갖췄다며 “지역 전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규 대형 산업 프로젝트를 초광역 단위로 추진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헌 위원장은 중앙부처가 기획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응모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중앙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연구개발·대학 육성·산업 지원사업의 연계 부족을 개선하고 기업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에서는 충청권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주 이사장은 충남대학교가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아우르는 행정수도권 대표 대학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충남대는 충남대만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병헌 위원장은 지역 기업이 대학 교수 선발과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산학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조 시장은 충북대 바이오 분야를 예로 들며 대학 연구소와 대학원 기능을 특정 거점에 모으고 기업 연구소까지 연계하는 초광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며 “새로운 혁신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그 지역에서 관련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안에 세종 행정수도 특별위원회와 공공기관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초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중앙정부·기업 등이 참여하는 투자협약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서울의 눈이 아니라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지 끊임없이 정책과 아이디어, 실험을 통해 국가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도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