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반도체 추가 세수는 2029년부터 소멸할 것”
핵심 요약
- 여야가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맞섰다. 여당은 미래 성장 투자 필요성을, 야당은 적자 국채 발행과 기금 적립 병행의 모순을 지적했다.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야가 성장 투자 필요성과 재정 통제 문제를 놓고 맞섰다.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분의 활용과 국회 예산심의권 확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증가가 사라진 뒤에도 지출 부담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명현 예산분석실장은 “반도체 추가 세수는 2029년부터 소멸할 것”이라며 “아동 기본 수당처럼 감축이 어려운 지출 사업이 포함돼 추후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도 12%대 지출 확대가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 서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100조 1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새로 발행하면서 동시에 기금에 104조 4천억원을 적립하고 첫해부터 45조 4천억원을 지출하겠다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반도체 세수가 급감했을 때 한 번 늘려놓은 지출 구조를 과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9월 말 확인된 초과 세수를 세입·세출에 직접 전입하려는 시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구체적 내역이 없는 ‘백지수표식 예산’은 재정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기금 수입·지출을 원점에서 검증하고 여유 자금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으로 돌리며, 국회 의결 없는 자의적 운용 범위(30%)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시적 세수 증가분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경기 둔화 대비 재정 안전판 확보, 국가부채 관리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평가기관에서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검증받았다”고 평가하며 기금 설치 자체보다 국회 예산심의권 확보를 주요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계정 등 주요 사업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과 104조원에 달하는 여유 자금의 적립·운용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율성 보장 범위와 지자체 자율 재원 차감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